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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법 체계
KARF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별 소개입니다.
  • 치료사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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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활 장면을 찾는 내담자나 환자들의 자발성이 크게 떨어지는 특성과 음주나 약물문제로 인한 법적·사회적 문제 발생율이 매우 높은 특성을 고려할 때, 중독문제에 대한 치료재활 접근에 있어서 ‘법적 강제성’과 ‘치료적 기회’의 동시적 제공은 매우 중요한 폐해 감소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알코올이나 약물로 인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사회내처우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치료재활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약물법정(Drug Court)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 수강명령이나 음주문제가 공존하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2개월에 이르는 보호처분 기간동안의 강제치료 위탁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재단에서는 2005년 4월부터 서울가정법원의 수탁기관으로서 음주문제와 가정폭력 공존문제에 대한 치료재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 8월 현재 100여 사례를 넘고 있다. 아울러, 국내의 치료 사법체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재단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적 현실에 맞은 음주문제 관련 치료사법 체계에 대한 연구와 매뉴얼 제작 및 보급에 힘쓰고 있다.
이 역시 지역사회의 연계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본 재단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지역사회접근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내 처우를 기본골격으로 하고 심각성이 깊은 경우 치료공동체 입소 등의 방침도 활용 하고 있다.